한국 기업이 GDPR을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
이롭게는 2016년부터 GDPR 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최근 GDPR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무엇인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특정 기업 및 조직이 EU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EU 시민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데이터 보호법입니다. 유럽 의회는 2016년 4월 14일 관련 내용을 승인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GDPR은 EU에 속한 회원국 전체의 개인정보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GDP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4% 중에서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내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필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도 아래의 케이스들에 해당할 경우는 GDPR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또는 공식 쇼핑몰을 구축해야 합니다.
✅ 1. 유럽 연합(EU) 내 거주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GDPR은 기업의 위치와 무관하게 EU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회사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GDPR을 따라야 합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유럽 거주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앱,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료여도 GDPR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유럽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앱 제공, 유럽 지역의 가격 표시)
- 언어 및 마케팅 타깃팅:유럽 소비자를 명확히 겨냥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현지 통화(예: 유로화)로 결제 옵션 제공유럽 국가의 언어로 웹사이트 제공 (예: 독일어, 프랑스어)
- 유럽 소비자를 명확히 겨냥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
- 현지 통화(예: 유로화)로 결제 옵션을 제공할 경우
- 유럽 국가의 언어로 웹사이트 제공할 경우 (예: 독일어, 프랑스어)
✅ 2. 유럽 내 거주자의 행동 모니터링 시
한국 기업이 유럽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는 경우에도 GDPR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웹사이트에서 쿠키를 통한 사용자 추적
- 유럽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 타겟 광고
-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동 기반 마케팅 전략
특히 아래의 케이스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으로, 아래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유럽에 물리적으로 구분된 서버 구축 및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 유럽 사용자 방문자 데이터를 Google Analytics로 수집 및 분석
- 유럽 IP 주소를 타겟으로 한 광고 캠페인 실행
✅ 3. 유럽 내 지사 또는 파트너십 운영 시
한국 본사를 둔 기업이 EU 내에 지사, 사무소,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유럽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럽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GDPR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용 시 필수 조치 사항
한국 기업이 GDPR 준수를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동의 수집:개인 데이터 수집 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정보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잊혀질 권리), 데이터 이동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지정:유럽 내 활동이 광범위하거나 민감 정보 처리가 많은 경우 DPO를 지정해야 합니다.
-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정 준수:유럽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공식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을 따라야 합니다.
- 보안 조치 강화:데이터 침해 발생 시 72시간 이내 EU 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데이터 침해 발생 시 72시간 이내 EU 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된 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공식 쇼핑몰을 구축하시고자하는 클라이언트라면 웹사이트를 구축 하기 이전에 이롭게에 구축 컨설팅을 의뢰하여 주십시오.